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도1259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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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, 2001. 10. 25.
  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
  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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